법률&정책12
[공공] 20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정보
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는 통계법 제27조(통계의 공표)에 따라 『2024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(통계승인 제375001호)』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함1.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란? -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는 국내 소프트웨어(SW)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제도임 -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(KOSA)가 매년 실시하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공표함 - SW사업 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2. 공표 목적 - SW기술자의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SW산업 환경 조성 - SW 사업비 산정 시 인건비 기준으로 활용 - 공공 및 민간 SW사업의 계약 및 견적 기준 제시 - SW기술자의 처우 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 3. 조사 및..
[공공]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대상 및 방법
SW사업정보 저장소란?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(SW 개발, 재개발, 유지관리 및 운영)의 수행 실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,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, 비용산정,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(사업규모, 사업금액, 사업기간 등)를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계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 지식데이터베이스(Repository)1. 제출 대상 기관 - SW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국가기관 등(국가,지방자치단체,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) 2. 제출 대상 사업 -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: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(분리발주 제외, HW,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) -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: 발주금액 기준 1억..
(공공)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가이드
1.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가이드 1-1. 정보통신접근성 준수 지침 - 누리집: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2 (방송통신표준심의회, '22.12.28.) https://www.kioskui.or.kr/index.do?menu_id=00000975- 모바일앱: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.0 (국립전파연구원, '16.10.20.) https://www.kioskui.or.kr/index.do?menu_id=000009801-2. 정보통신접근성(웹 콘텐츠 및 모바일앱) 제작기법 -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기법 2.2 https://www.kioskui.or.kr/index.do?menu_id=00001200- 모바일앱 :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기법(IOS,Android) ..
(표준) 웹 표준, 웹 접근성, 웹 호환성의 정의와 차이점
웹 표준(Web Standards) 웹 개발자가 따라야 할 기술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의미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, WAI) 장애인 및 취약 계층도 웹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웹 호환성(Web Interoperability) 웹사이트가 다양한 환경(브라우저, OS, 기기)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즉, 웹 표준을 준수하면 웹 호환성이 높아지고, 웹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1. 정의 (자료출처: TTA) 1-1. 웹 표준(Web standards) - 월드 와이드 웹(WWW)을 구현하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또는 규격. 다양한 웹 기술을 통해 수많은 콘텐츠가 공유되고 확산되면서, 웹 접근성, 사생활 보호, 보안, 국제화 등을 고려한 웹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게..
(법률)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적용(25.1.28)이 법의 시행일(2023년 1월 28일)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,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,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1. 개요 -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(2021년 7월 27일 개정, 2023년 1월 28일 시행)에 따라,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-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·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. 주요 내용2-1. 키오스크 - 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