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&정책16
(공공)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기간 요약
■ 요약 1.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-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-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가능 2.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-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 3. 입찰 공고 -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의 경우,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-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■ 관련 법 규정 1.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 제24조(제안요청서 사전공개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..
(공공) 상용SW 직접구매(구, 분리발주) 요약 정리
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목적 -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는 시스템 통합(SI)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- 정부는 시스템 통합(SI)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이 통합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“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(구 분리발주 제도)”를 도입(‘07년~)하여 운영하고 있음 ■ 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’ 개정, ‘23. 5월 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1. 대상 사업(1차 조건) - 상용소프..
(공공)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요약
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- 국가기관등의 공공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화시스템의 직접 구축·운영 방식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적 국가계약 및 조달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10월에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"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"임 ■ 디지털서비스 종류 - 국가기관등의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, 지원서비스, 융합서비스 3가지로 구분1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: 네트워크를 통해 ①서버,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(IaaS), ②클라우드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(SaaS), ③IaaS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..
(공공)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개념 정리
개인정보 영퍙평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, 시스템의 구축·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·분석·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■ 평가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·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- (5만명 조건)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..
(공공) 공문서 금액 표기 - 행정업무 운영 편람 기준
행정업무를 위한 공문서 작성 기준은 행정업무운영 편람(행정안전부, 2020)에서 확인할 수 있음 ■ 공문서 금액 표기 기준 -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,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. 금112,567원(금일십일만이천오백육십칠원) ■ 관련 자료-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 약칭: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) [시행 2023. 6. 28.] [행정안전부령 제408호, 2023. 6. 28., 일부개정]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7319&ancYnChk=0#0000-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 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