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용sw 직접구매1 (공공) 상용SW 직접구매(구, 분리발주) 요약 정리 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목적 -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는 시스템 통합(SI)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- 정부는 시스템 통합(SI)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이 통합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“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(구 분리발주 제도)”를 도입(‘07년~)하여 운영하고 있음 ■ 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’ 개정, ‘23. 5월 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1. 대상 사업(1차 조건) - 상용소프.. 법률&정책 2025. 10. 29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